참여연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검찰의 잘못부터 바로 잡을 것 요청하는 의견서 보내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6일),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만든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2010/01/26 14:18 2010/01/26 14:18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판사 위협은 용납되지 않아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비이성적 판결 비판이 부채질한 일오늘(1/2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이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자택앞까지 가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출근...
2010/01/20 16:08 2010/01/20 16:08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
2010/01/20 14:24 2010/01/20 14:24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성찰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검찰은 ‘반발’ 아닌 ‘반성’해야 할 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0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지휘부 40여 명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무죄판결에 검찰이 반발할 것이 아니라...
2010/01/20 08:22 2010/01/20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