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10/01/20 08:22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성찰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검찰은 ‘반발’ 아닌 ‘반성’해야 할 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0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지휘부 40여 명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무죄판결에 검찰이 반발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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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아닌 어디서서 잘하든 못하든 간에 폭력을
인정하는 그런 판단은 사법부 판사로 자격이 있는가 ?
더구나 국회에서 폭력을 한 것은 국민에게 폭력 한것이다.
이것을 무죄로 판결 했다면 판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녹을 자격이 있는가 ?
이렇게 판결 하는것을 보고 선량한 국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겠는가 ?
또 이렇게 판결한 자가 자유대한민국에 국민으로서
거주할 자격이 있는가 ?
악법이든 참법이든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
한국인//기소된거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방실침입죄 등이라는데요?
검찰이 폭력건으로 기소했다면 몰라도.
그럼 검찰보고 폭력에 관한 죄로 기소하라고 하시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니 폭력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압력좀 넣어주세요.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니까요..^^
대충봐도 검찰새끼들 보수파새끼들 참 .. 할말없게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