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에 해당되는 글 8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9 11:08
법사위 일부 검찰출신의원, 법조이기주의에서 한 발도 못나가
수정안 철회하고 원안 취지에 맞게 재논의하라
지난 16일,17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대폭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ㆍ참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영상물의 경우 증거능력 인정, 재정신청 대상 중 고발사건 제한, 조...
김 법무부차관 내정자 자격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9/08 14:29
법무부의 설명은 인권유린 사건의 핵심문제 해명못해
- 기소 후에도 80여일 동안 가혹행위 진상조사요구 외면한 책임있어
1. 김희옥 법무부차관 내정과 관련하여 그가 인권유린사건 책임자인만큼 법무부차관 내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의 지적과 관련하여 어제(7일) 오후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인권유린사건 책임자 김희옥 검사장의 법무부차관 내정 재고되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9/07 14:44
94년 ‘유괴살해사건 공범 검·경 고문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로 검·경 수사지휘
경찰의 가혹행위 막지 못했을뿐 아니라 진상조사요구도 묵살
1. 청와대는 어제(6일), 삼성그룹 금품수수 혐의로 자진사퇴한 김상희 전 법무부차관 후임에 김희옥 현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그런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며, 김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사건처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0/10/13 00:00
법조계의 병폐가 드러난 사례로 검찰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히고 전면 재수사해야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은 피의자를 무혐의로 석방함으로써 전관예우차원의 축소은폐수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모방송사 미디어텍의 전 대표를 청부폭력교사 혐의로 구속한 후 뚜렷한 이유없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으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충분한 동기...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0/07/10 00:00
대법관 인사청문회(2)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등과 관련해 강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축소·은폐 수사 의혹으로 6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쟁점 사항이 많았던 강신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의원들의 매섭지 못한 질문으로 당초 참여연대와 시민단체...
대법관 인사청문회 (2)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0/07/07 00:00
강신욱 후보, '소신'과 '반인권적 행적'간의 불일치 드러내 사법부 인사청문회의 전형을 제시 못한 청문회청문회법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1. 유서대필사건, 우지라면 사건, 청구비리사건 등과 관련해 강압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축소·은폐 수사 의혹으로 6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가장 쟁점 사항이 많았던 강신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의원들의 매섭지 못한 질문으...
강신욱, 박재윤 대법관임용 반대 확산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0/07/04 00:00
강신욱검사 대법관임용반대 100인 선언
지난 7월 3일, 참여연대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강신욱 검사와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반대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임용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7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는 재벌의 불법세습을 용인한 박재윤 판사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6공화국 최대의혹사건,...
강압수사, 증거은폐, 재벌 편들기로 얼룩진 사람들이 대법관이라니요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0/07/03 00:00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관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름뿐인 졸속 인사 청문회?
-자료와 준비 부족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힘 겨루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부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턱없는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졸속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을 면치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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