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5/10/11 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1)
  2. 2005/09/02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돼 (3)

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0/11 14:20
경찰의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의견 검찰 제출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 아닐뿐더러 구속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1. 서울경찰청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
2005/10/11 14:20 2005/10/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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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서는 안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02 11:03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국보법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국회는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1. 오늘(2일)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두했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27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2005/09/02 11:03 2005/09/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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