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칼럼]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1/12 00:00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있어
지난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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