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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1/12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
  2. 2006/01/12 [비평칼럼]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3. 2001/07/02 참여연대, 심규섭의원 수사팀 '직무유기'로 고발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문제있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1/12 00:0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발행,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법원 100m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등 비평 등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신용카드 연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지난 해 9월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문 등을 수록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1”을 발행하였다. 참여연대...
2006/01/12 00:00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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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칼럼]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1/12 00:00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있어 지난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2006/01/12 00:00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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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심규섭의원 수사팀 '직무유기'로 고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1/07/02 00:00
검찰은폐 의혹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지난 2일 대학 등록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심규섭 의원 사건과 관련, 지난 99년 심의원을 조사했던 이정희 당시 평택지방검찰청장 등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당시 평택지청장과 수사검사가 심 의원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작성했는데 사건이 한동안 유야무야된...
2001/07/02 00:00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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