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07/11/28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
  2. 2007/04/25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2)
  3. 2007/04/19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1)
  4. 2007/03/09 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영천시장재판 사임계 제출은 당연
  5. 2007/02/27 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6. 2006/09/20 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7. 2006/09/14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5)
  8. 2006/04/24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7)
  9. 2006/03/22 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10. 2006/02/01 [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07/11/28 11:02 2007/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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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25 14:01
참여연대, 오늘(25일) 오전 법사위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가 로스쿨 도입없이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만으론 현실의 문제 개선안돼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이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사...
2007/04/25 14:01 2007/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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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19 11:08
법사위 일부 검찰출신의원, 법조이기주의에서 한 발도 못나가 수정안 철회하고 원안 취지에 맞게 재논의하라 지난 16일,17일 열린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이 대폭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공판정에서 피고인ㆍ참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영상물의 경우 증거능력 인정, 재정신청 대상 중 고발사건 제한, 조...
2007/04/19 11:08 2007/04/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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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전 고법원장의 영천시장재판 사임계 제출은 당연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7/03/09 11:28
재발방지 위해 전관변호사 사건수임 제한하는 제도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일) 퇴임 사흘 만에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고법에서 진행되는 영천시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퇴직 직후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법조윤리에 어긋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
2007/03/09 11:28 2007/03/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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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입법 2월 제·개정 촉구 시민·사회·인권단체 긴급 성명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7 16:34
민생입법 제정을 표방한 2월 국회가 불과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법개혁입법 과제들은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만 계속되고 있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역할이 망각되고 이해에 따라서만 명분용으로만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대표자들은 미흡하...
2007/02/27 16:34 2007/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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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9/20 13:41
참여연대, 법조윤리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에 제출 의뢰인의 변호사징계 청원권 인정 등 정부제출 법률개정안 취지에 동의 변호사 징계정보를 일반인이 확인하여 법률시장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 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2006/09/20 13:41 2006/09/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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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행에 대한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9/14 14:29
“청문회 2회 실시” 주장은 청문대상 확대 법개정 취지 외면한 형식논리 문제의 발단은 미흡한 법률규정과 청와대, 국회의 미숙한 절차진행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방지위해 임명동의안 조속히 처리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과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윤 재판소장의 퇴임일인 오늘(14일)까지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후임...
2006/09/14 14:29 2006/09/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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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4/24 11:32
사립학교법 개정때문에 로스쿨 법률제정 미루는 것에 대한 논평 합의조차 무시한 무책임한 법률제정 지연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해 1.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심의를 이유로 로스쿨 도입관련 법률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미루고 있어, 자칫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이 상당히 미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로스쿨 관련 법률안의 내용적인...
2006/04/24 11:32 2006/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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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법조윤리 강화에 부족한 부분 보충되어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6/03/22 16:17
일부 진전된 내용있으나, 비리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와 비리혐의 퇴직 판검사 등록 심사 현실성 높여야 어제(21일) 국무회의는 변호사윤리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알려졌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뢰인 등에게도 변호사 징계청원권을 부여하며, 대...
2006/03/22 16:17 2006/03/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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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6/02/01 00:00
2006.1.27 법사위에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59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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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1 00:00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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