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망조
내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끝나면 참여연대도 같이 망할것으로 확신한다.
김기식이 로스쿨 토론회에서 참여해, 시민단체 사람들이 로스쿨 강사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로스쿨 설립을 계기로 지들 이권챙기려고 하고 있다.
시벌놈들, 니들이 시민단체한다는 놈들이냐.
비판이 하도 많으니까, 게시판도 폐쇄하고,
도대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 없는게 어떻게 시민단체인가.
지들 딸따리이지,
김기식 이 작자가 아주 시민단체 전체를 말아먹고 잇다.
먼저 이 자식부터 재산공개해야된다고 본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
사법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과거 독재 정권의 잔재가 사법부에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행여라도 국민을 빙자한 사법개혁의 잘못된 개혁은 이제 않된다.책임맡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봉사이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만 되느냐?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기득권은 쓰레기통에 전부 버려야 한다.나의 가족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기원한다!

검사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검사들도 엄연한 국가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검사회의라는 미명하에 집단 반발을 하는 것은
지난 공무원노조의 불법집단행위를 기소에 붙힌 검사들의 모순이 아닌가요.
검사들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작업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세로 임하여 할 것임.

현실을 바라볼줄 아는 검사들이 되길
일제의잔재가 남아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왜 그리도 난리법석인지
그렇게 큰 밥그릇을 가지고 있었으니 내 놓기가 .........................
그러나 이제는 정말이지 인권보호및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때이므로
검사들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길.....

검사는 특권층?
검사는 우리나라의 특권층인가?
아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계층인가?
검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특권의식은 버려라 검사들이여!!!

위대한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은 분명 사개추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공무원법상 검사들의 집단행동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사실상 노무자입니까/ 실질적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검사의 독점권력은 분산되어야 하며 당연히 공판중심으로 가야하며 나아가 경찰과의 수사권조정에 있어서도 대승적 견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자신없으면 포기를,,
검찰은 왜 그리 자신이 없나여, 증거 재판주의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공소 유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소송에 충실하는 것이 어떤가요. 강압적인 진술에만 의존 하니까 그렇지 세상에 3번 구속 3번 무죄가 어디 있나여, ,, 모든 수사는 경찰에,,,, 공소는 검사가,,, 그래야만 공정한 게임이 되고 무죄가 나는 일이 없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당연히 부인시에는 인정안해주어야 합니다. 검사앞에서 조사 받는 사람이 편한 마음에서 조사 받았겠나여,, 위축된 분위기에서 제대로 진술이나 하겠나여? 경찰은 몰라두,

판, 검사, 변호사 의 법조비리를 잡으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상..
법조인이 힘있는자, 가진자에 입장편승하여 서민권익 착취하는 절도집단으로 비치는 현실은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고 봐야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반발한다면...

이러한 밥법도 괜찬을성 십은데....

중죄를 저지르고도 무탈히 법망을 피하는 부류(고위공직자, 재력가)등을 우리 국민이 지구 끝까지 쫒아가 테러라도 한다면
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죄를 저지르고 판, 검사, 변호사등에게 죄를 모면하면 국민에게 맞아죽으니 제발 형량을 최대화하여 달라고 사정케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버리는것도 괜찬을성 십은데....

제일 빠른 효과로 부정, 부패를 막을수 있지않을까?

내 생각에..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로 변호사나 판검사가 되시는분들의 연수기간중에 1주일정도 교도소 현장체험 연수를 시키면 어떨까요? 그 분들의 판결 하나 하나에 한 인간의 인생이 걸린부분이므로 교도소나 구치소등 일반 죄수와 똑같은 체험을 시킴이 판결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짜고치는 고스톱 (경찰은 고리받는 개평꾼)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쪽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것은 공정하고 양심적인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법조인들의 유착관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좀 도둑과 큰 도둑이 있는데 어떤 도독놈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하나요? 힘께나 쓴다는 변호사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판, 검사들..법을 악용해 자신들의 재산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법조인들.. 판결문 하나 뒤집는것은 식은죽 먹기..항소나, 항고는 해당 판, 검사의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양심있는 변호사와 시민과 피해자들과 연대해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곡 판결이 드러나면 해당 판, 검사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함

판사, 검사, 경찰 등의 사법업무를 감시하는 민간 단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은 무용지물일 뿐더라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비 양심적인 법조인으로 인하여 바르게 살아가는 힘없는 국민과 피해자들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시급히 참여연대에서 양심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법업무를 감시하고 비리가 있는 법조인이 발견되면 집단시위와 함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소시효없이 자식에게 까지도....)

사법개혁 진정 개혁이라 할 수 있나요
공판중심중의로의 사법개혁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된 사법개혁이 말미로 치달으면서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쳐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모양이군요

거창하게 시작된 모양새를 갖추고 형사소송법의 핵심이었던 검사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은 유죄라

는 철칙을 깨버리고 검찰의 반발을 되로한채 공판중심주의로, 검사 수사단계의 자백보다는 증거

위주의 수사로의 전환으로..... 많은 국민에게 환영받으면서 시작했던 사법개혁

이럴거면 사법개혁 뭐 한다고 비싼 녹봉받아가면 몇개월을 연구니 토론이니 하는지....

사범개혁을 개혁답게 검사를 검사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