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3/01/21 14:11
-민주적 소신과 개혁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1.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기존 대법관 인사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얼마전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제기에 이은 법원개혁의 요구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환영한다.
'문민정부' 이후 여러 번 시도된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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