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손바닥으로 하늘가린 '호들갑'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개업때 법원 또는 검찰의 '확인서'를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등록서류에 판.검사 재직중 비리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겠다. 법원이나 검찰이 비위가 있는데 없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떼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협회가 회의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협회가 지금까지 비리 판.검사에 대해 회의를 열어 변호사 개업을 단 한건이라도 막은적 있었는가. 협회 생긴이래 변호사개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단 1건이라는 보도도

변호사협회, 호들갑 계속이어서...
있는거나 잘하길...마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양 확인서를 챙기겠다는 변호사협회의 호들갑도 의심스럽다.
또 이번 군산법원 판사들처럼 대법원이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자 자진해서 사표냈고, 대법원 또한 본인들이 스스로 사표냈다며 별다른 조치없이 하던 조사도 중단해버렸다.
이들이 설사 바뀐 제도이후 변호사개업 위해 이른바 '확인서'를 떼러갔을때 대법원이 '제식구감싸기'하느라 조사를 포기했기때문에 '확인서'에도 징계를 줬다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관예우며, 들쭉날쭉한 형량, 금보석 등 온갖 구태가 여전해 '확인서'를 100% 신뢰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비위가 발각돼도 사표내면

이어서
따라서 비위가 발각돼도 사표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 검.경이 비위사실을 조사중일때는 사표를 받으면 안된다. 그런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현행 공무원들도 내사중일때 사표를 내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
최근 전북대총장도 연구비횡령 혐의로 법원 1,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임기마감을 앞두고 교육부에 사표를 냈으나 교육부는 수리하자 않았다. 대신 강제로 직위를 해제했다. 교육부는 당시 "비위 사실로 기소된 공직자의 경우 개인의 뜻대로 의원면직(사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를 법원과 검찰에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등록시 '확인서' 떼어

내용은 옳고, 겁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 현실로 옴겨질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좁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불법화 시킨자들은 검찰
검찰은 온갖비리를 다하면서 서민은 눈꼽 만한 의홀에도 살인자로 몰아가고
대함민국에서 가장 정의도 공의도 없는 곳이 검찰이더라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존재
서초동 법원단지에 가보면 대법원과 대검찰청 중앙지방법원 건물은 흰색인데
유난히 "중앙지방검찰청" 건물만 거무튀튀한 색갈로 도배를 해놓았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런지....//검찰은 "정권유착/재벌유착/권위주의/대형 비리사건에 검찰간부연루 등
강한자에게 유난히 약하고 관대하면서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재벌기업이나 정치나 변호사 개업의 길로 가는 여정의 "입신양명 출세기관"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의집행기관"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공무원 및 검판사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그립다.

서울고법, 원심판결이유 기재같음,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
서울고법 2004.9.4 판결문 : 원심판결이유와 기재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참 기각 막힘니다.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이유가 있을 것인데 항소이유에 대한 법원판단은 전혀없고 민사소송법 ? 조에 의하여

법조문은 정보검색이 안되어 인지할 수 없으나 법률 소비자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판결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법의 판단은 법률지식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민원인 생각에는 법원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여 민원인을 철저히 깔아 뭉괴고
자기네들은 좋은 학교 나오고 어려운 사법시험 합격자인데 네 까짓 국민이 무엇을 아는 가 하는 엘리트 의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4.12.9 대법원 특별 1부(사) 심리 불속행 역시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리및 법률심 오인이 겁이나서 민원인의 상고이유를 철저히 깔아 뭉괴고
할 말 없으니까 "심리불속행"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수많은 법률사건이 제대로된 판결인지 국민들은 알 수없는 실정입니다.

윤리위원회 말이 좋지요, 실제는 전관예우, 있는 자의 힘에 따른 판결이 뻔할 건데 , 답답하네요, 견재할 방법이 없네요

2004.12.16

우리나라 법률고문 제도 변화해야...
우리 나라에 수없이 많은 조직체중에 사기업은 제외하고라도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법률고문선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된 법률고문이 소송을 독식하며 무익한 남소와 응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조인들의 부정이 계속되는 것은 사건수임이 그 중심인데 사건을 얻기위해

로비를 통한 법률고문선정만큼 쉬운 방법이 없다.고향선배,학교선후배,친인

척등을 통해 그 능력검증은 후순위가 되어 법률고문이 선정되면 리베이트로

서로 공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고문제도의 경쟁체재가 필요하고 보다 바람직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기관 의무채용이나 공익법무관의 공공기관 의무배치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법조인의 각종 단체에의 포진은 우리 사회의 행정이 보다 적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법조인이 조직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무익하게 지급되는 과다한 위임보수의

방지를 막을 수 있어 국가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조직내의 직원자질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을 흡수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하루빠리 이제도를 입법화하여 우리사회의 사법민주화에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반 형법도 없애고 "윤리위"만들어 처벌하지?
웃기는 놈들이구먼. 자기들끼리 윤리위 만들면 머해?
개늠들,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혁명의 피를 ....

변호사의 윤리를 지켜야한다.
2004년도에 충주시에 소재한 중원종합법무법인의 조용주 변호사는 거의동일 사건이라고 볼수있는 성격을 가진 사건을 수임하고 변론을 하였는데 양쪽의 사람을 가지고 서로 변론 하는것은 변호사의 윤리로서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수 있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좀 그만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