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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7/11/13 11:32
진실 밝혀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될 것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온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금품로비 대상자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6/29 14:23
역대 대법관 청문회에 비해 이번 청문회는 준비기간, 진행시간 대폭 줄어
-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평가 및 역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진행시간 등 조사
- 이홍훈ㆍ전수안 후보자 자질확인, 박일환 후보자는 의문
1.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5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및 인사청문위원회 제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9/06 14:27
법원개혁, 사법부 과거사규명, 전관예우 근절 및 법관윤리 강화 등에 대해 검증해야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6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판결성향면에서 지극히 보수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지나치게 소홀하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 자격없다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7/05 11:23
박 의원, 이상경 전 재판관의 소득세 탈세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
1. 어제(4일, 월) 열린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모니터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중의 1인이었던...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7/04 10:50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1. 국회는 오늘 (4일, 월)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조대현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보장에 대한 깊은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에 대한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6/03 16:07
이 재판관의 사퇴는 당연하나,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개선돼야
1. 소득세를 탈루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2일(목) 사퇴하였다. 그동안 이 재판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의 사퇴발표는 뒤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라 본다.
2.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사법기구로 거듭나기위한...
참여연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발표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3/29 15:11
5가지 정책관련 사항과 1가지 검찰고위간부 수사압력 의혹에 대해 검증해야
오늘(29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검증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내일로 예정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질의하여 검증해야 할 주요 정책사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 발족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3/07/18 10:47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시민들로부터 후보자 추천 받아 다양한 검증절차 거쳐 공식추천 예정
1. 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그동안 법원개혁을 주창해 온 여러 시민단체들은 7월 18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공개 추천을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명재 새검찰총장은 뼈를 깍는 검찰개혁으로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01/17 14:31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사전검증 요구 무시는 비난받아야
1. 신임 검찰총장에 이명재 전(前)서울고등검사장이 임명되었다. 이명재 신임 검찰총장은 작년 5월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으며 검사직을 사퇴했었다. 또한 그는 검찰 재직 시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사건, 영동개발사건 등 특수수사분야에서 그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이런 면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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