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218건

  1. 2008/10/09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2. 2008/10/09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3. 2008/10/08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4. 2008/09/26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5. 2008/09/25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6. 2008/09/24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1)
  7. 2008/09/18 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8. 2008/08/29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1)
  9. 2008/08/18 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1)
  10. 2008/08/07 부끄러움을 모르는 BBK 수사검사의 청와대 입성
  11. 2008/07/16 검찰은 ‘법률가집단’임을 포기하였는가?
  12. 2008/07/10 “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2)
  13. 2008/07/09 검찰, 그때 그때 달라요 (3)
  14. 2008/06/23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15. 2008/06/15 “검찰총장이 청와대 초청 만찬을 거부해야”
  16. 2007/12/03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검찰수사 무마로비 즉각 수사해야 (1)
  17. 2007/11/14 수사대상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반대합니다 (3)
  18. 2007/11/13 삼성그룹 금품로비 대상 의혹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19. 2007/08/23 참여연대, 검사징계사유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 확정
  20. 2007/04/19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10/09 16:42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 수용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을 신중히 해야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2008/10/09 16:42 2008/10/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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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9 11:11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공정성 상실, 편향적 수사의지만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변명‘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8일) 발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를 방치하고 있고 이는 촛불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와 상반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채증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
2008/10/09 11:11 2008/10/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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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8 12:08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2008/10/08 12:08 2008/10/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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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09/26 14:17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대법원장의 과거사 반성을 보며인권유린, 간첩조작에 나섰던 정치검찰의 반성과 사과 절실해사법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2008/09/26 14:17 2008/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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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25 13:34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번지 수 잘못 찾은' 법무부의 조치와 해명정부정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얕은 인식 수준만 확인돼어제(2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법무부 일부 부서의 담당 업무 공무원 명단 비공개 현황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취한 비공개 조치라고...
2008/09/25 13:34 2008/09/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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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24 12:09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 명단 감추고 있어기획재정부 등 대표적 정부부처들과 비교해도 유일한 사례정책의 책임성ㆍ투명성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면 드러내 법무부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의 명단은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
2008/09/24 12:09 2008/09/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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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18 13:33
'국가체제유지' 공안논리로 정부정책 반대를 억압하겠다는 것공안3과 부활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해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검의 공안3과 부활시도 이유는 촛불집회와 같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와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반대운동 같은 소비자행동을 불법적인 집단행동 또는 신뢰저해 행위...
2008/09/18 13:33 2008/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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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08/29 10:38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환영공안검찰․경찰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와 국가보안법의 폐해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철환 부장판사)가 어제(27일) 밤, 연세대학교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공안검찰과 경찰의 구속...
2008/08/29 10:38 2008/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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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검찰의 대언론수사

칼럼/기고 : 2008/08/18 11:25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최근 검찰은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이 국세청과의 소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방송> ‘피디수첩’이 광우병 소의 위험성에 대한 보도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상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가 한국방송 사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교체하고...
2008/08/18 11:25 2008/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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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BBK 수사검사의 청와대 입성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8/07 16:02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신뢰 안중에 없는 행동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나날이 무너뜨리고 있어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BBK 사건을 담당했던 장영섭 검사가 지난 1일자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2급행정관으로 임명되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장영섭 검사의 행태나 청와대의 행태 모두 비상식적인 행태다. BBK 수사가 문...
2008/08/07 16:02 2008/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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