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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커피우유의 생각

   Tracked from redsradio's me2DAY 2010/03/09 16:12  삭제

   참여연대가 [퇴행하는 한국 검찰 - 이명박 정부 2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군부독재 때의 정치검찰로 퇴행하고 있는 MB 2년 검찰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2.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3/09 16:55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3.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3/09 16:55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4.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3/09 16:55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5. Subject: 검찰감시의 기반쌓기,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행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3/09 16:56  삭제

   MB정부 1년 중간간부이상 인사현황, 주요 간부 처리 사건, 25개 주요 사건 현황 등 다뤘습니다구체적 사실 기록통해 시민들의 검찰감시에 도움되고자 기획했습니다참여연대, 매년 검찰보고서 발행 계획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검찰 인사와 수사, 그리고 수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정리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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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2.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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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2.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3. Subject: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3 17:35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①'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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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5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2.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6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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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30  삭제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 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

2. Subject: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발’ 아니라 ‘반성’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30  삭제

   참여연대, 검찰총장 등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을 계기로 성찰을 촉구하는 서한 보내 검찰은 ‘반발’ 아닌 ‘반성’해야 할 때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0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지휘부 40여 명에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무죄판결에 검찰이 반발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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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중이 제 머리 깎기 - 피의사실공표죄 불기소 처분

   Tracked from With Sunny Side Up 2010/01/08 13:11  삭제

   정초부터 내린 눈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고(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는 운 좋게도 앉아서 왔다), 쌓인 눈은 언제 녹을지 몰라 걱정인데, 지난 6일, 스리슬쩍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놀랄만한 일이지만 놀라지 않았고, 웃기는 소리지만 그럴 것이라 예상했던 소식이었다. < 노 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했지만 죄 안되 불기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끔 몰아넣었던 방아쇠가 되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 및 행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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