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비리 규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12/20 15:33
수사방식에 대한 군수뇌부의 개입은 부당하다
1. 군인사비리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파문이 군검찰관 3명의 보직해임 요청, 이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 방침 발표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군 인사비리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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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특별검사가 해야한다. 그래야 바른 군대가 될수있다
별이라고 조사못하고 조사도 장관지시를 받고 한다면 군검찰이라고
만들지도 부르지도 말라, 이게 말이나 되나. 조사관을 범죄자들이
지 ㅁ마대로 갈아치우는 이걸 두고 어찌 가만있는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을 맘대로 해직할 권한을 가진 똥을 어느누가
조사하나. 지편을 검찰로 임명해서 대충 마무리 지으면 이게이게...
정 말 구케의원이 군검찰에 대해 아무런 망도 ㅇ나하니, 다 한통속
이거야말로 특별검사가 해야할 일 아닌가. 아, 울분이 ...
군인사비리의 근절없이 군개혁은 없다.
▣ 우리나라의 부조리의 원조라 할수 있는 군인사 비리를 캐지 않고는 군개혁은 있을수 없다.
▣ 옛 선각자들은「군부조리와 교육부조리를 캐면 나라가 망한다」라고말했다.
▣ 군부조리와 교육부조리가 너무깊게 오랬동안 자행했다는 뜻이지 않은가.
결국 과거 현재 계속 진행형이기때문에 누구 하나 자유스럽지 못 하기 때문일 게다.
▣이 엄청난 국가적인 과업을 수행할려는 군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한 군 고위간부가 있다면 즉시 조사하여 처벌 해야 하지 않을 까.
군검찰을 징계하다니?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가보다
옳바른 사람이 쇠고랑을 차는 나라.
똥뭍은 놈이 더 큰소리치며, 나무라는 나라.
그런것을 묵인하고 인정해 주는 지도자.
...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일 아닌가?
이번 사건은 군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는 향후 군개혁의 중요한 잣대가 될것입니다.
최소 1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군 안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으리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군사법원법 폐지안이 제출되어 있고 각종 군사법제도 개혁입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이러한 개혁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군의 개혁과 군인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