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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17 02:43
검찰 중립성 확보, 기소독점권 폐해 견제 방안 법제화 '이용호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찰청법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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