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5/09 도를 넘어선 검찰의 평택사태 구속영장청구 남발 (1)
  2. 2005/08/22 검찰의 자체 감찰때까지 금품수수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수사 미루라는 검찰사건지휘는 부당

도를 넘어선 검찰의 평택사태 구속영장청구 남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05/09 14:02
검찰 공안부는 언제쯤 인신구속을 제한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나 범죄혐의 입증방법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1.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위자들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구속영장청구 남발이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적인 요건도 채우지 못해 준사법기관으로...
2006/05/09 14:02 2006/05/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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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체 감찰때까지 금품수수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수사 미루라는 검찰사건지휘는 부당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8/22 16:12
1. 경찰관, 기자뿐만 아니라 전·현직 부장검사 등도 브로커 홍씨로부터 불법로비용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전·현직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는 검찰 자체 감찰이 끝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번 사안에서 검찰이 내부 감찰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마저 가로...
2005/08/22 16:12 2005/08/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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