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10/02/23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2. 2010/02/22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3. 2010/02/19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4)
  4. 2010/01/26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 (2)
  5. 2010/01/26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2)
  6. 2009/10/20 의문만 더 깊어가는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
  7. 2009/10/19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④]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죄선고 급증”
  8. 2009/10/09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처벌받는 경찰 전혀 없을 듯
  9. 2009/09/30 [이슈리포트]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10. 2009/07/09 [헌법이 죽어간다]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11. 2009/06/23 법무부, 수사지휘권 행사내역과 검찰인사위원회 명단 등 공개 거부
  12. 2009/06/23 "국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13. 2009/06/19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 2] 대검 중수부의 굴욕, 97년 한보그룹사건 수사
  14. 2009/06/15 [앗, 검찰에게 이런 일이 1 ] 대통령 전화받고 수사한 대검 중수부 (1)
  15. 2009/06/12 검찰개혁 막기위한 몸부림같은 수사결과 발표
  16. 2009/06/09 [좌담] 권력화된 검찰, 무엇을 바꿔야 하나
  17. 2009/06/08 [오마이뉴스 생중계] 권력집단 검찰, 어떻게 할까 좌담회
  18. 2009/06/04 임채진 총장의 사표제출,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다
  19. 2009/06/02 잘못한 것 없다는 검찰, 자발적 개혁은 불가능하다.
  20. 2009/05/26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10/02/23 13:16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
2010/02/23 13:16 2010/0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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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칼럼/기고 : 2010/02/22 14: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
2010/02/22 14:22 2010/0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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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10/02/19 14:54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
2010/02/19 14:54 2010/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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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10/01/26 14:18
참여연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검찰의 잘못부터 바로 잡을 것 요청하는 의견서 보내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26일),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만든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잘못은 검찰이 했는데, 왜 법원부터 탓합니까”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2010/01/26 14:18 2010/01/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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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사법감시 기타 : 2010/01/26 14:08
70~80년대처럼 판사성향에 따라 사건배당하자는 안상수 대표어제(25일) 한나라당 최고위 회의,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 비판 어제(25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 판사에게 배당하게 하고, 정치성향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참...
2010/01/26 14:08 2010/01/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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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만 더 깊어가는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10/20 11:51
형평성 잃은 검찰, 진짜 열심히 수사했는지 의문의혹해소 못할 시 특검 도입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 어제(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 드러난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구입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지난...
2009/10/20 11:51 2009/10/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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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④]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죄선고 급증”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0/19 16:08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이들 과제...
2009/10/19 16:08 2009/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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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 사건, 처벌받는 경찰 전혀 없을 듯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10/09 14:57
검찰에 넘겨진 경찰수사결과, 대부분 각하 또는 기소중지위법한 공권력 행사 눈감고 평범한 시민만 잡는 검찰될 듯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공무집행범위를 벗어난 폭력을 행사했던 경찰과 그 지휘관중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도움을 받아...
2009/10/09 14:57 2009/10/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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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재정신청사건에서 모순에 빠진 검찰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09/30 11:33
요약 : 욕심에 비해 성실하지 않은 검찰과 형사소송법의 문제 1. 검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속출 ○ 검찰의 불기소처분(무죄)이 부당하다는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재정결정’된 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유지권한을 맡긴지 1년 6개월이 지났음○ 이 기간 동안 재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공소제기 재정결정’ 사건 42...
2009/09/30 11:33 2009/09/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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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죽어간다] 천성관 검찰총장 임명반대 청원서 국회 제출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07/09 13:23
참여연대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동안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천성관 후보자는 검사생활동안 과연 인권/자유/민주 헌법정신을 지킨 사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반대 청원서를 소개합니다.참...
2009/07/09 13:23 2009/07/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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