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여야에 검찰개혁특위 촉구서한 보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9/11/03 14:26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 훼손 막을 검찰개혁특위 구성해야검찰 로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에게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국민적인 검찰개혁 요구가 확인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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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다. 이번 검찰총장의 촌지 제비뽑기 사건도 있고 하니 꼭 관철했으면 한다. 검찰을 국민이 하나하나 감시하고 잘못된 검찰권 행사시에는 국민이 평가, 시정 건의 또는 고발 조치하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