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0/31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2. 2008/10/17 [이슈리포트] 논단 -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하태훈 고대 법대 교수)
  3. 2008/10/17 [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2)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31 14:23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 60주년에 즈음해,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함께 2부 격으로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08/10/31 14:23 2008/10/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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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논단 -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하태훈 고대 법대 교수)

칼럼/기고 : 2008/10/17 15:16
<이슈리포트 논단> 검찰 법무부는 방관자인가 --------------------------------------------------- 하태훈 _ 고려대 법대 교수, 형법,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다른 기관의 과거사정리가 끝날 때쯤 해서 슬그머니 편승해서도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지금의 ‘모르쇠’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간 밝혀진 7건의 재심무죄사...
2008/10/17 15:16 2008/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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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10/17 10:08
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검찰의 과거사 반성,‘정치검찰 회귀’우려되는 지금 더욱 절실해 ● 조사의 취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부독재시절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각종 인권유린 및 조작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
2008/10/17 10:08 2008/10/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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