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무부제자리찾아주기'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8/10/31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2008/10/29 [증언 기자회견] 나이가 60이면 검찰도 정신차려야죠
- 2008/10/22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 2008/10/17 [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2)
- 2008/10/09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 2008/10/08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 2008/09/26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 2008/09/25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 2008/09/24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1)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31 14:23
[좌담]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 60주년에 즈음해,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함께 2부 격으로 <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증언 기자회견] 나이가 60이면 검찰도 정신차려야죠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10/29 13:30
[검찰ㆍ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좌담] 검찰60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10월 29일(수) 오후 1시 20분~3시 30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0월 31일 검찰60주년에 맞춘 기자회견을...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10/22 12:10
:: 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이슈리포트]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변형된 ‘청와대 검사파견’ 실태>
● 조사취지 및 결과요약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10/17 10:08
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이슈리포트]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 본 검찰의 잘못들 검찰의 과거사 반성,‘정치검찰 회귀’우려되는 지금 더욱 절실해
● 조사의 취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부독재시절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각종 인권유린 및 조작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9 11:11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공정성 상실, 편향적 수사의지만을 확인시켜준 검찰의 변명‘경찰폭력 수사방치 검찰비판’에 대한 검찰의 해명에 대해
검찰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어제(8일) 발표한 ‘경찰폭력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를 방치하고 있고 이는 촛불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처리 속도와 상반된다’고 한 주장에 대해, 채증자료가 부족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경...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8 12:08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09/26 14:17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대법원장의 과거사 반성을 보며인권유린, 간첩조작에 나섰던 정치검찰의 반성과 사과 절실해사법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25 13:34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번지 수 잘못 찾은' 법무부의 조치와 해명정부정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얕은 인식 수준만 확인돼어제(24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법무부 일부 부서의 담당 업무 공무원 명단 비공개 현황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건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취한 비공개 조치라고...
법무부 소속 공무원 이름은 '김**'인가요?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24 12:09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 명단 감추고 있어기획재정부 등 대표적 정부부처들과 비교해도 유일한 사례정책의 책임성ㆍ투명성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단면 드러내
법무부가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 소속 공무원 등 139명의 명단은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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