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3/03/19 검찰수사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방안은 또다른 외압의 통로
  2. 2001/09/27 참여연대, 특별검사제법 입법청원

검찰수사에 대한 부처간 정책조율방안은 또다른 외압의 통로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3/03/19 14:39
검찰의 수사독립을 보장하는 제도보완이 우선되어야 1. 법무부는 어제(18일)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장관이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하였다.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었겠지만,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
2003/03/19 14:39 2003/03/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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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별검사제법 입법청원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1/09/27 12:46
권력형 비리, 검찰관련사건 등에 특별검사 임명하도록 참여연대에서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규정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 했다. 참여연대는 95년부터 상설적 특검제를 요구해왔으며,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법청원은 95년 5.18 광주항쟁 수사 당시 청원했던 특검제법, 97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동으로 제출했던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
2001/09/27 12:46 2001/09/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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