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3/03/20 [보도자료] 법무부-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2. 2002/02/04 참여연대,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반대 표명
  3. 2001/06/29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영할만한 검찰개혁방안
  4. 2000/11/24 [성명]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보도자료] 법무부-검찰의 바람직한 위상정립 및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3/03/20 11:45
일시 및 장소 : 2003. 3. 20(목)·오후 2-5시 , 서초동 변호사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개혁의 최대화두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개혁 방안 중 중요한...
2003/03/20 11:45 2003/03/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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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반대 표명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2/02/04 20:19
법무부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서 법무부가 지난 1월 24일 입법예고한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의견서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검찰청법은 특별수사검찰청의 수사대상, 인사, 예산, 직무범위와 함께 상명하복 규정의 부분개정,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검찰총장 퇴임후 공직취임제한 규정 폐지 등을 골자...
2002/02/04 20:19 2002/02/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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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환영할만한 검찰개혁방안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06/29 00:00
전국검사장회의의 검찰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1. 법무부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된 사항 중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등은 국민적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만한...
2001/06/29 00:00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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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0/11/24 00:00
지난해 특검제 도입의 계기가 되었던 '장관부인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은 검찰의 위신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동방금고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여전히 편파적이고 불철저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야당의 정략적 이해에 기초하여 움직여지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2000/11/24 00:00 2000/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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