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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해당되는 글 2건
2002/06/24
검찰청법개정안의견서
2001/10/17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
검찰청법개정안의견서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2/06/24 17:38
2002년 2월 4일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법무부공고제2002-4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n6589_f0.hwp
2002/06/24 17:38
2002/06/24 17:38
검찰
,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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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 청원서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1/10/17 00:00
참여연대가 2001년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 청원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gumlaw.hwp
2001/10/17 00:00
2001/10/17 00:00
검찰
,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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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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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1)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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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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