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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할...

2.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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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 자료 소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의 최고책임자가 되거나 책임자로 지명되었...

2. Subject: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2/23 14:38  삭제

   전국 1,700명 검사들의 체면을 구겨버린 법무검찰 책임자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초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장악,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도에 부응하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 공익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검찰, 집권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한 무한한 관용과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검찰, ‘스폰서 검사’와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검사’가 법무부...

3. Subject: [이슈리포트]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Tracked from 행정감시센터 2010/02/23 17:35  삭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①'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4불(不) 정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는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4불(不) 시대, 4불(不) 정부'로 규정하고, 잊지말아야 할 30가지의 주요사건을 기록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이슈리포트 첫 번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은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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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피디수첩 무죄판결, 검찰의 반성 더 미루지 말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29  삭제

   정연주, 미네르바, 강기갑 사건에 이은 무죄판결로 무리한 기소 확인검찰이 이렇게 망가진 적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계기최교일 검찰국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 2월 인사에서 문책해야 오늘(1/2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재판부(재판장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

2. Subject: 이동연 판사에 대한 일부 단체의 위협행동 중단해야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10/01/20 16:31  삭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판사 위협은 용납되지 않아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의 비이성적 판결 비판이 부채질한 일 오늘(1/20)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무죄판결에 대해 불만을 느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이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의 자택앞까지 가서 이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하고, 출근을 저지하려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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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0  삭제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은...

2.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0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3.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31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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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6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2.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6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3. Subject: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29  삭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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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08 10:47  삭제

   기자들에게 촌지 돌린 김준규 총장, 검찰총장 자격없다 김준규 검찰총장김준규 검찰총장이 법조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연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 방식으로 50만원씩든 돈봉투 8개를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쫓겨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어 ‘촌지 검찰총장’이 나온 것이다.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는가?촌...

2. Subject: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5  삭제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은...

3. Subject: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29  삭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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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08 10:46  삭제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징계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하도록...

2. Subject: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6 16:05  삭제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한데 이은 것이다.김준규 검찰총장은...

3. Subject: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Tracked from 사법감시센터 2009/11/17 16:28  삭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이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16일자로 회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