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5/09/02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⑤ 법개정이냐 폐지냐 (2)
  2. 2005/09/02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④ 형평성 없는 처벌법
  3. 2005/08/30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③ 잣대적용 '들쭉날쭉'
  4. 2005/08/29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② 법 따로, 현실 따로
  5. 2005/08/29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①걸리면 재수없다? (1)
  6. 2004/08/24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발표문
  7. 2002/08/01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8. 2001/08/20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경범죄' 이젠 고치자] ⑤ 법개정이냐 폐지냐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9/02 17:09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경범죄처벌법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경미한 범죄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또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만들어지고 반세기가 지나다보니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문도 많다. 이 때문에 경범죄...
2005/09/02 17:09 2005/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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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④ 형평성 없는 처벌법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9/02 17:07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범칙금 내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안 내고 버티면 사실상 속수무책이죠." 일선 경찰관들은 경범죄처벌법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실하게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범죄 사범 10명 가운데 4~5명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3년이...
2005/09/02 17:07 2005/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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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③ 잣대적용 '들쭉날쭉'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30 11:51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2002 년 한·일 축구 월드컵을 앞둔 2001년 경찰은 경범죄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해 1년 동안 오물투기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3백32만여명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였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은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2002년 5월까지 계속됐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은 월드컵과 함께 끝났다....
2005/08/30 11:51 2005/08/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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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② 법 따로, 현실 따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29 18:09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선인장을 자르면 징역형을 살고, 플로리다에서는 수영복 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하면 처벌을 받는다. 캔자스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위법이고, 미시간에서는 부인이 남편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안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외국의 ‘웃기는 법’ 이야기 한 토막이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2005/08/29 18:09 2005/08/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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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이젠 고치자] ①걸리면 재수없다?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8/29 18:09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국민 4백22만명을 한꺼번에 사면하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그만큼 죄지은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모호한 법이 자리한다. 그 중 하나가 전국민을 전과자로 몰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이다. 2001년에는 한해 동안 7백72만명이 적발돼 성인 4명 중 1명꼴로 경범죄를 위반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법을 위반하고도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른...
2005/08/29 18:09 2005/08/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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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발표문

법제도개선/국가보안법 : 2004/08/24 16:4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8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습니다.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
2004/08/24 16:49 2004/08/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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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 개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2/08/01 16:10
제1호 법정 : 미이라 1인시위, 과연 유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교수)는 8월 1일,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판결을 판결한다"(참여연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배심원이 되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한 의견개진을 통해 그 타당성과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 온라인상의 법정이다....
2002/08/01 16:10 2002/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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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1/08/20 00:00
서울지법 '미라 복장 1인시위' 유죄판결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1. 법원이(서울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 해골과 미라 복장을 한 1인 시위는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준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 적용법조가 경범죄냐 집시법이냐와 관계없이 시위의 방식과 표현방법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2001/08/20 00:00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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