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6/11/13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1)
  2. 2006/11/10 [비평칼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 줘야 할 법원
  3. 2006/07/25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2)
  4. 2005/06/29 정계치던 칼 ‘경제권력’엔 뭉툭, ‘대선자금’총수 조사조차 안해 (2)
  5. 2004/10/13 경제정의와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1)
  6. 2004/07/14 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1)
  7. 2004/02/16 또다시 '국가 경제' 운운하며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려 하는가 (1)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13 13:44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발행 및 제10회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극빈자의 파산경위, 미래경제 상황까지 살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한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3일), 파산지경에 이른 극빈자의 채무면책 신청을 일부가 아닌 전부 받아들인 지난 9월 대법원 결정에 대한 비평칼럼을 실은 “[판결비평]광장에...
2006/11/13 13:44 2006/11/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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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칼럼]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 줘야 할 법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10 16:36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미래의 경제사정까지 고려한 대법원의 전부 면책 결정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신고를 하고 면책 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 빚의 일부을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 면책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두 자녀까...
2006/11/10 16:36 2006/11/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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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열린우리당

사법감시 기타 : 2006/07/25 18:02
열린우리당의 재벌총수 특별사면복권 건의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를 특별사면 또는 복권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사법부에 의해 실현되지 못한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두 번 죽이는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이유...
2006/07/25 18:02 2006/07/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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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치던 칼 ‘경제권력’엔 뭉툭, ‘대선자금’총수 조사조차 안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5/06/29 09:56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재벌 앞 작아지는 검찰] ①이제 경제권력이 문제다 ‘대선자금’총수 조사조차 안해 분식회계 등 줄줄이 면죄부만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의 성역은 없어진 것 같다. 오히려 힘이 셀수록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검찰의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 사건 수사를 지켜본 한 여당 의원의 평가다. 실...
2005/06/29 09:56 2005/06/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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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대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10/13 10:21
대법원 제1부(주심 : 윤재식)의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판결관련 논평 대법원 제1부(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는 화성사의 주주가 화성사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성담의 경영진들의 배임 및 횡령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3일 당초 원심이 인정한 이중대표소송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2004/10/13 10:21 2004/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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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또 등장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4/07/14 15:06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 조용기 판사, 성언주 판사)는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으로 인해 기소된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될뿐만 아니라,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해야...
2004/07/14 15:06 2004/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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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국가 경제' 운운하며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려 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02/16 13:32
노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 기업 수사에 영향 없어야 1.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로 바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중인 대선자금 수사에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사전에 제한하...
2004/02/16 13:32 2004/02/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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