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해당되는 글 16건
“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10 12:17
참여연대, 일선 경찰과 검사에게 시민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 진행
지구대장 등 경찰 227명, 평검사 등 검사 325명에게 보내는 741통의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시위 탄압항의 시민엽서 오늘 발송해인터넷을 통한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 진행중
>>> 우리동네 경찰/검찰에게 엽서보내기에 동참하기(클릭)엽서사례 서울 도봉구의 임**님이 서울중앙지검 이룡일 검사에...
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04 10:30
이 글은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의 토론문(당일 발표 토론문 일부수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찰과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말해주는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준비중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
[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경찰개혁 토론] “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는 없을 것”
사법감시 기타 :
2007/06/07 09:35
지난 6월 5일에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 주요 내용
[편집자 주 : 지난 6월 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관련하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을 막기위한 경찰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장소 및 일시 : 참여연대...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외부 감시기관 필요해
사법감시 기타 :
2007/06/06 17:37
‘김승연 회장 사건과 경찰개혁 방안’ 토론회 열려
“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가 또 있겠는가,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지난 6월 5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사회를 맡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이다.
김 회장 재판만큼, 아니 이제 더 중요...
[토론회 자료집]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사법감시 기타 :
2007/06/05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7년 6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외부 청탁'과 '부당한 지휘'를 막을 방안은?" 에 참석한 발표자들의 발표문 모음자료집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p2007060500.hwp
김승연 회장 사건, 경찰내부개혁으로 이어져야
사법감시 기타 :
2007/05/31 12:21
은폐축소 연루자 문책과 사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외부의 청탁’과 ‘내부의 부당한 지휘’를 막는 내부개혁 시급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로 소란스럽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경찰이 은폐, 축소하려 했던 일에 대한 후폭풍인 셈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청장의 거취문제 결정보다 더욱...
김승연 회장 폭력사건, 경찰의 사건은폐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05/03 10:5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지 1주일 즈음 지나고 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여론에 밀려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일단 폭행사건의 전모가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적합한 사법처리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복폭행 사건 자체의 전모를 밝히는 수...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사법감시 기타 :
2005/12/28 00:00
농민집회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진상을 은폐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비난받아 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사망사건...
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0/11 14:20
경찰의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의견 검찰 제출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 아닐뿐더러 구속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1. 서울경찰청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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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엽서보내기에 대한 연합뉴스의 기사예요. 동영상 화면과 함께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10140607661&cp=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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