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09/01/28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발해 (1)
  2. 2008/09/03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1)
  3. 2008/08/29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1)
  4. 2008/07/10 “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2)
  5. 2008/07/04 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1)
  6. 2007/11/28 [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7. 2007/06/07 [경찰개혁 토론] “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는 없을 것”
  8. 2007/06/06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외부 감시기관 필요해 (1)
  9. 2007/06/05 [토론회 자료집]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10. 2007/05/31 김승연 회장 사건, 경찰내부개혁으로 이어져야 (1)
  11. 2007/05/03 김승연 회장 폭력사건, 경찰의 사건은폐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2)
  12. 2005/12/28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22)
  13. 2005/10/11 반인권적 과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찰을 규탄한다 (1)
  14. 2005/09/07 인권유린사건 책임자 김희옥 검사장의 법무부차관 내정 재고되어야
  15. 2005/08/25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30)
  16. 2005/08/22 검찰의 자체 감찰때까지 금품수수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수사 미루라는 검찰사건지휘는 부당
  17. 2005/08/18 [판결비평문] 되살아나는 경찰국가의 망령
  18. 2001/06/05 '위법 압수수색' 재발방지 촉구
  19. 1999/07/20 신창원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문제점
  20. 1996/10/12 검·경중립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청회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발해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9/01/28 17:44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1월 28일, 수) 오후 3시에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 그리고 철거용역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2009/01/28 17:44 2009/01/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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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9/03 16:40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2008/09/03 16:40 2008/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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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08/29 10:38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환영공안검찰․경찰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와 국가보안법의 폐해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철환 부장판사)가 어제(27일) 밤, 연세대학교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공안검찰과 경찰의 구속...
2008/08/29 10:38 2008/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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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평검사들은 지휘부의 잘못을 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10 12:17
참여연대, 일선 경찰과 검사에게 시민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 진행 지구대장 등 경찰 227명, 평검사 등 검사 325명에게 보내는 741통의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시위 탄압항의 시민엽서 오늘 발송해인터넷을 통한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 진행중 >>> 우리동네 경찰/검찰에게 엽서보내기에 동참하기(클릭)엽서사례 서울 도봉구의 임**님이 서울중앙지검 이룡일 검사에...
2008/07/10 12:17 2008/07/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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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적'은 누구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04 10:30
이 글은 7월 3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경찰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라는 토론회에 참여한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의 토론문(당일 발표 토론문 일부수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채진 검찰총장이 경찰과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 경찰과 검사들에게 말해주는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준비중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
2008/07/04 10:30 2008/07/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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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2007/11/28 13:49 200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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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토론] “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는 없을 것”

사법감시 기타 : 2007/06/07 09:35
지난 6월 5일에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 주요 내용 [편집자 주 : 지난 6월 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관련하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을 막기위한 경찰개혁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의 주요 발표내용을 소개한다] ○ 장소 및 일시 : 참여연대...
2007/06/07 09:35 2007/06/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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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외부 감시기관 필요해

사법감시 기타 : 2007/06/06 17:37
‘김승연 회장 사건과 경찰개혁 방안’ 토론회 열려 “이번만큼 경찰개혁에 좋은 기회가 또 있겠는가,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지난 6월 5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사회를 맡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이다. 김 회장 재판만큼, 아니 이제 더 중요...
2007/06/06 17:37 2007/06/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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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사법감시 기타 : 2007/06/05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7년 6월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 '외부 청탁'과 '부당한 지휘'를 막을 방안은?" 에 참석한 발표자들의 발표문 모음자료집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p2007060500.hwp
2007/06/05 00:00 200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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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사건, 경찰내부개혁으로 이어져야

사법감시 기타 : 2007/05/31 12:21
은폐축소 연루자 문책과 사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외부의 청탁’과 ‘내부의 부당한 지휘’를 막는 내부개혁 시급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로 소란스럽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을 경찰이 은폐, 축소하려 했던 일에 대한 후폭풍인 셈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청장의 거취문제 결정보다 더욱...
2007/05/31 12:21 2007/05/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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