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7/01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2. 2008/05/02 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01 15:23
경찰청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정보수집을 지시해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보위대장’임을 자처한 것경찰지휘부 직권남용죄 고발 적극 검토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책임자인 경찰청이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내팽겨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2008/07/01 15:23 2008/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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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사법감시 기타 : 2008/05/02 16:19
행정안전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에 대한 논평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25개 시민사회단체를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일이었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강화라는 명분...
2008/05/02 16:19 2008/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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