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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01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2. 2004/08/25 <안국동窓> 판사를 흔드는 사법부의 폐쇄성

[제19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성희롱했다고 해고한 것은 지나칠까요?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01 15:27
성희롱은 맞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참여연대가 이번에 주목한 판결은, 부하 여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장상사를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판사 조용호, 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사건번호2006누9285)입니다. 성희롱을 이유로 모회사 지점장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2007/11/01 15:27 2007/1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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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동窓> 판사를 흔드는 사법부의 폐쇄성

칼럼/기고 : 2004/08/25 13:55
얼마 전 한 신문에서 ‘흔들리는 판사들’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그 내용은 법원의 판결과 법관 임명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권분립 원칙에서 사법부 독립은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도 국민의 대표이며 사법활동을 제대로 못...
2004/08/25 13:55 2004/08/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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