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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칼럼]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이 과연 불공정약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9/25 13:56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지난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정부와 정부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대표적 반부패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른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정을 하였다. 즉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청렴계약’이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다고 한 것이다....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9/21 11:36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는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1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를 발행하였다. 이번 비평 대상판결은, 뇌물을 제공하면 공사계...
[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청렴계약제가 불공정약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9/21 10:22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는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근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대단히 주목할 만...
10년 넘게 반복된 변호사 불공정계약조항은 변협과 법무부의 ‘직무유기’때문
사법감시 기타 :
2005/06/20 13:01
지나친 성공간주, 자료임의 폐기 등은 1995년 소보원 지적이래 수 차례 시정권고 받은 것
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이 고객과 맺은 사건위임계약서 중에서 지나치게 넓은 성공간주, 고객의 동의없는 소송자료의 임의폐기 등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5가지 불공정 조항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불공정 조항들은, 지난 1995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
참여연대,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2/14 13:47
서면계약 원칙, 공정위 약관 심사 거치도록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수 기준 마련 시급, 성공보수의 원칙적 금지 등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는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률소비자와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간의 사건위임계약 시 불공정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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