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해당되는 글 6건
‘사법감시’제26호, 현직 법관 6명의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기고문 등 실어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5/10/10 11:19
오늘(10일),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발행
- 법원인사제도와 법원행정처 기능 등 법원개혁에 대한 입장실어
- 고법 부장판사부터 지법 판사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현직 법관들 참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0일), ‘사법감시’ 제26호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인권유린사건 책임자 김희옥 검사장의 법무부차관 내정 재고되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9/07 14:44
94년 ‘유괴살해사건 공범 검·경 고문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로 검·경 수사지휘
경찰의 가혹행위 막지 못했을뿐 아니라 진상조사요구도 묵살
1. 청와대는 어제(6일), 삼성그룹 금품수수 혐의로 자진사퇴한 김상희 전 법무부차관 후임에 김희옥 현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그런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며, 김희...
"변호인 참여가 고문 방지용은 아니다"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4/06/08 19:17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검찰과 법무부 측이 그동안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향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변호인 '참여 방식'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 측이 학계와 시민단체측 요구를 전면 수용할 태세는 아니어서 이 문제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심...
검찰인사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는 부적절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3/07/30 11:49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발표에서 의도적 허위·왜곡
1. 법무부는 지난 26일자로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김수장 변호사(전 서울지검장)를 검찰인사위원장으로 지명하고 28일 첫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검찰인사관련법령의 개폐에 관한 사항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임용 및 승진의...
[논평]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2/11/15 19:05
위법수사 근절위한 실질적인 방안 내놔야/참고인 허위진술죄 등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1.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밤샘수사 금지·검사없이 검찰직원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도 금지되고 있던 위법한 수사방법을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
서경원 전의원 고문·조작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1999/04/01 00:00
1989년 밀입북사건으로 오랜 수감생활을 하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이 3·1절 특사로 풀려났다. 서경원 전의원과 그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씨 등은 최근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준)을 발족시키며 과거 정권에서 안기부에 의한 고문·조작사건들을 진상규명하려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전 의원은 정형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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