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06/12/20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 2006/12/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 2006/02/13 [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6]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 2006/02/13 [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 (2)
- 2006/02/03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 2005/07/25 참여연대,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관련자 검찰고발 (44)
- 2005/07/25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8)
- 2005/07/25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관련 고발장
- 2005/04/27 참여연대, 인천지검 대상그룹 임회장 감싸주기 의혹 감찰요청 기자회견 (2)
- 2004/06/30 검찰, 이익치 전 회장 기소하는데 4년이나 필요했나? (1)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8:29
감사원 내부비리 고발자 현준희 씨 파기환송심 판결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현준희 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선혜 판사, 고승일 판사, 이중표 판사)가 지난 10월 18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는 달리 현준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3:37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다뤄
오늘(20일) 오후 3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사건 판결에 대한 공개좌담회 진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을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비평한 판결들은, 공직자가 퇴직 후에...
[시민의 신문 참여연대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6] "내부고발 법적보호 강화해야"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3 16:36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
[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공익제보자 보복조치 정당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3 00:00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지난달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정다주 판사, 2004나20224)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03 00:00
내부고발의 현실 무시하고, 보복적 인사조치를 정당화한 판결
지난 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의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
참여연대,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관련자 검찰고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7/25 11:00
안기부의 불법도청 진상규명 역시 철저히 이뤄져야
삼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여야 정치인,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필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사장, 이학수 비서실장은 물론이며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1. 참여연대는 오늘(25일,월)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로비자금 제공 사건관련 기자회...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사법감시 기타 :
2005/07/25 11:00
[별첨자료]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관련자 검찰고발
● 요약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 불법정치자금(혹은 뇌물)을 건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박정희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그 내역이 공개된 바 없음)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의 제공의 특징은 ▲ 거의...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관련 고발장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7/25 00:00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관련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전 중앙일보 사장 및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 그리고 성명불상의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들을 뇌물죄 및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그 고발장 원문입니다.
사법감시센터 JWa2005072500.hwp
참여연대, 인천지검 대상그룹 임회장 감싸주기 의혹 감찰요청 기자회견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4/27 11:15
기자회견에 이어 감찰요청 공문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
재벌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 등 자본에 종속되는 점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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