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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8/10/02 12:1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오늘 토론에서 나온 개선방안, 양형위원회의 적극적 검토 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공동 개최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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