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간이 한사건 으로 여러가지 판도 의 길 을 판별 해 주는 길목 입니다..
점점 시대따라 그댓가 의 책임감 마져 살아지는것 같아 서글픔이 앞설때가 많습니다..
휼륭한 변호사님 은 그업적의댓가로 떠받쳐야되는사회 구성과, 개인의 이익과 정치가 의 이익에 휩싸여.남의 인생의 정당한 전달자가 아닌...개인의 인생의전달자로서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생겼다면..변호사님의 일자체가 사회봉사 가 아닌이상 ..잘못된 전달자의 일로서 그재판의 판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일을 전담해 준입장에서도 그 사실을 밝혀 그름과 옳은것을 알야야 할 입장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당연히 쉽게 그변호사의 전적은 물론..어떠한 변호사인가를 재판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는 쉽게 열람할수 있는 시스템은 정당함

변호사협회, 손바닥으로 하늘가린 '호들갑'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개업때 법원 또는 검찰의 '확인서'를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대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등록서류에 판.검사 재직중 비리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받겠다. 법원이나 검찰이 비위가 있는데 없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떼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협회가 회의를 열어 변호사등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협회가 지금까지 비리 판.검사에 대해 회의를 열어 변호사 개업을 단 한건이라도 막은적 있었는가. 협회 생긴이래 변호사개업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는 단 1건이라는 보도도

변호사협회, 호들갑 계속이어서...
있는거나 잘하길...마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양 확인서를 챙기겠다는 변호사협회의 호들갑도 의심스럽다.
또 이번 군산법원 판사들처럼 대법원이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자 자진해서 사표냈고, 대법원 또한 본인들이 스스로 사표냈다며 별다른 조치없이 하던 조사도 중단해버렸다.
이들이 설사 바뀐 제도이후 변호사개업 위해 이른바 '확인서'를 떼러갔을때 대법원이 '제식구감싸기'하느라 조사를 포기했기때문에 '확인서'에도 징계를 줬다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관예우며, 들쭉날쭉한 형량, 금보석 등 온갖 구태가 여전해 '확인서'를 100% 신뢰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비위가 발각돼도 사표내면

이어서
따라서 비위가 발각돼도 사표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 검.경이 비위사실을 조사중일때는 사표를 받으면 안된다. 그런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현행 공무원들도 내사중일때 사표를 내도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
최근 전북대총장도 연구비횡령 혐의로 법원 1,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임기마감을 앞두고 교육부에 사표를 냈으나 교육부는 수리하자 않았다. 대신 강제로 직위를 해제했다. 교육부는 당시 "비위 사실로 기소된 공직자의 경우 개인의 뜻대로 의원면직(사표)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를 법원과 검찰에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등록시 '확인서' 떼어

판결문의 공개 만이 사법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판결문의 공개 만이 사법감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사들이 왜 엉터리 판결을 하고도 당당한지도 알았습니다.
NGO를 통해서 판결문이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법감시의 활동가를 조직합시다.
판결문의 공개를 통해서 사법감시를 하겠다는 취지와 필요성에 크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법감시는 구체적 법정과 판사에 대한 감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벌어지는 상황은 판결문의 공개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결이전의 절차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보석에 관하여 형평성있는 사법권의 행사가 있는지에 관한 민주적 통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옳고, 겁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이 현실로 옴겨질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좁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불법화 시킨자들은 검찰
검찰은 온갖비리를 다하면서 서민은 눈꼽 만한 의홀에도 살인자로 몰아가고
대함민국에서 가장 정의도 공의도 없는 곳이 검찰이더라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존재
서초동 법원단지에 가보면 대법원과 대검찰청 중앙지방법원 건물은 흰색인데
유난히 "중앙지방검찰청" 건물만 거무튀튀한 색갈로 도배를 해놓았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런지....//검찰은 "정권유착/재벌유착/권위주의/대형 비리사건에 검찰간부연루 등
강한자에게 유난히 약하고 관대하면서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재벌기업이나 정치나 변호사 개업의 길로 가는 여정의 "입신양명 출세기관"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의집행기관"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공무원 및 검판사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