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법정 밖에서 본 판결' 현대차 아산-울산공장 근로자 파견법 적용 <시민사회신문>과 참여연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문제적 법원 판결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는 ‘판결비평-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진행한다. 첫 번째 판결비평은 동종 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적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완전히 다른 판결을...
2007/09/19 16:50 2007/09/19 16:50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2006/11/16 15:04 2006/11/16 15:04
부패추방 의지에 찬물 끼얹은 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에서는는 S건설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06카합774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판결이 있었다. 이는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근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대단히 주목할 만...
2006/09/21 10:22 2006/09/21 10:22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2006/08/02 11:37 2006/08/02 11:37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7]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6/03/27 17:26 2006/03/27 17:26
부패방지법 제정 일등공신 이문옥 전 감사관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소리가 아니라 의무이행자 소리를 들어야 한다.” 1990년 감사원 감사비리를 고발했다 파면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꿔 버렸다. “당시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땅만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였죠. 정부에선 한달이 멀다 하...
2006/02/13 16:36 2006/02/13 16:36
가시면류관 사회가 벗겨 줘야 “2년 가까이 점심을 혼자서 먹었습니다. 동료들이 나와 얘기 한마디만 해도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로 몰고 갔지요. 출근할 때마다 ‘지옥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구요. 그렇게 발이 무거울수가 없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냉소, 모멸감으로 일터에서 ‘왕따’를 만들어 말려 죽이는데 징계보다 더 무섭더군요.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2006/02/13 16:36 2006/02/13 16:36
내부고발자 두 번 죽인 사법부-'사회통념’ 이유로 보복성 인사조치에 면죄부 지난달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정다주 판사, 2004나20224)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
2006/02/13 00:00 2006/02/13 00:00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변제 능력을 상실해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
2006/01/16 00:00 2006/01/16 00:00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
2005/10/17 16:15 2005/10/1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