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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2.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3. 2007/06/26 [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4. 2005/07/20 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최종영 대법원장 임기중 문제판결 조사발표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1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앙정부의...
2007/06/27 12:01 2007/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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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0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2007/06/27 12:00 2007/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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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6 19:51
울산 북구청장의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 임용이 재량권 남용이라 한 대법원 판결 내가 판사라면 :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줄까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법원의 주요 판결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멀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껴왔다면 이...
2007/06/26 19:51 2007/06/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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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최종영 대법원장 임기중 문제판결 조사발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7/20 12:09
15,000여명에 달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관련 전권 쥐고있어,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 판결들’ 7가지 선정 비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0일) 『사법감시』제25호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판결’을 발행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법감시』제25호...
2005/07/20 12:09 2005/07/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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