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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