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3/04/14 [보도자료] 세풍관련 정치인·언론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혐의로 고발
  2. 2002/09/05 면죄부는 이제 그만!
  3. 2002/05/30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 주지 마라
  4. 2002/05/21 "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5. 2002/04/12 수지김 유가족이 두 번 운 이유
  6. 2002/04/09 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7. 2002/02/05 수지김, 삼청교육대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해야
  8. 2002/02/05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1(조국교수)
  9. 2002/02/05 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보도자료] 세풍관련 정치인·언론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혐의로 고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3/04/14 13:33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혐의...
2003/04/14 13:33 2003/04/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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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는 이제 그만!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9/05 21:45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군복무 중 숨진 허원근 일병이 군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자살이 아니라 상급자에 의한 타살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있다. 이미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행법상으로는 기소와 재판이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2/09/05 21:45 2002/09/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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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죄부 주지 마라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5/30 13:44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공소시효 배제 입법 및 국정원 공개사죄 촉구 지난 2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3년 최종길 교수의 사망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종길 교수를 고문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
2002/05/30 13:44 2002/05/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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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법적 해결 첫 시도"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5/21 17:24
사회단체들, 공소시효 특례법 입법청원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이하 사회단체협의체)'는 21일 정오 국회에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했다. 입법안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공소...
2002/05/21 17:24 2002/05/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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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유가족이 두 번 운 이유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4/12 19:07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가두서명운동 진행 중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라',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다. 수지김의 여동생인 김옥경씨의 외침이다. 명동네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그녀는 15년 전에 흘렸을 눈물을 오늘 다시 보였다. 여동생의 절절한 목소리에 시민들의 발길이 잠시 머물다 이내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풍경은 반복되었다. 그러...
2002/04/12 19:07 2002/04/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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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4/09 16:57
수지 김 유가족·시민단체, 국정원장에게 공개서한 전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반공영웅'으로, 죽은 사람은 '간첩'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수지 김 사건'. 바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처벌받지 않았다. 공소시효 때문이다. 그와 함께 조작극에 가담한 직원들 역시 버젓이 공...
2002/04/09 16:57 2002/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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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김, 삼청교육대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해야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2/05 15:34
시민사회단체, 특별법 제정 등 반인권범죄 처벌방안 및 재발방지 모색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5일(화) 2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
2002/02/05 15:34 2002/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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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1(조국교수)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2/05 00:00
2002년 2월 5일에 개최된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 주제발표 : 1.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 조 국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서...
2002/02/05 00:00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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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 토론회 - 주제발표2(정완익변호사)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02/05 00:00
2002년 2월 5일에 개최된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문입니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 주제발표 : 1.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 조 국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서...
2002/02/05 00:00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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