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에 해당되는 글 9건
- 2008/09/18 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 2006/05/09 도를 넘어선 검찰의 평택사태 구속영장청구 남발 (1)
- 2005/10/18 <안국동窓> '항명' '선전포고'야말로 공안위협 행위
- 2005/08/18 [판결비평문]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 2005/08/08 김종빈 검찰총장은 삼성의 불법로비 수사 의지가 있는가
- 2005/07/26 검찰은 불법도청부분만 수사하고 불법자금제공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9)
- 2000/11/23 시대착오적인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 즉각 중단하라
- 1999/06/09 김태정 장관 경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 1999/06/08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18 13:33
'국가체제유지' 공안논리로 정부정책 반대를 억압하겠다는 것공안3과 부활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해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검의 공안3과 부활시도 이유는 촛불집회와 같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와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반대운동 같은 소비자행동을 불법적인 집단행동 또는 신뢰저해 행위...
도를 넘어선 검찰의 평택사태 구속영장청구 남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6/05/09 14:02
검찰 공안부는 언제쯤 인신구속을 제한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나
범죄혐의 입증방법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1.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위자들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구속영장청구 남발이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적인 요건도 채우지 못해 준사법기관으로...
<안국동窓> '항명' '선전포고'야말로 공안위협 행위
칼럼/기고 :
2005/10/18 09:13
겨우 6개월 된 검찰총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사퇴했다.
그가 임기의 4분의 3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검찰의 중립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한 것이었나.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의 전격 사퇴가 앞으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될까. 사퇴를 결심하거나, 사퇴를 결심하도록 사실...
[판결비평문] 원칙을 집어삼킨 예외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8/18 00:00
공안감정문서 정보비공개 서울행정법원 결정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 회원 이호영씨가 지난해 6월 낸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목록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3급비밀로 지정되는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김종빈 검찰총장은 삼성의 불법로비 수사 의지가 있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8/08 15:25
‘세풍’ 수사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김종빈 검찰총장, 이번에도 삼성그룹 수사 비껴가려하나
공안1부 추가투입은 삼성그룹 불법로비 수사강화와는 동떨어져
1. 검찰이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와 삼성그룹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추가투입하여 수사진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가 실종...
검찰은 불법도청부분만 수사하고 불법자금제공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7/26 17:15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한다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간부의 금품수수 수사 않겠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
성역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1.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고발 등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 즉각 중단하라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0/11/23 00:00
1.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과거 독재정권시절부터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데 앞장서온 공안대책협의회 또는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작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이후 여론에 떠밀려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유야무야 되어온 것으로 알려졌...
김태정 장관 경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1999/06/09 00:00
진형구 전 공안부장 발언 진실은 규명되어야
1.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노조파괴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정 장관이 경질되었다. 비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김태정 장관의 진퇴문제는 개혁이냐 반개혁이냐를 가르는 시금석 처럼 인식되어져 왔다. 뒤늦게나마 김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문제의 인사에 대한 경질을 결정한데 대해...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1999/06/08 00:00
1.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정부 투자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조폐공사를 본보기로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노조파괴를 획책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발언내용에 따르면 "….그냥 두면 2002년에나 가능하게 돼 있었을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2년 앞당기는 보...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