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9/18 13:33
'국가체제유지' 공안논리로 정부정책 반대를 억압하겠다는 것공안3과 부활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해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검의 공안3과 부활시도 이유는 촛불집회와 같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와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반대운동 같은 소비자행동을 불법적인 집단행동 또는 신뢰저해 행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