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9/21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2. 2005/04/21 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9/21 11:36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는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1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를 발행하였다. 이번 비평 대상판결은, 뇌물을 제공하면 공사계...
2006/09/21 11:36 2006/09/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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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04/21 12:32
오늘 사개추위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취지에 충실한 제도마련 촉구 오늘(2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지난 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합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설치방안을 둘러싼 일부의 논의행태와 함께 사개추위가...
2005/04/21 12:32 2005/04/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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