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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2/26 00:00
지난 12월20일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2006년 4월 7일 선고된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과 관련한 판결과, 2006년10월18일 선고된 감사원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와 관련한 판결입니다. 비평칼럼은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와 김창준 변호사(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2007/02/26 00:00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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