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여건, 법률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아야 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02 15:06
참여연대,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인가신청 받은 후 교육가능 학생수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부장관의 총입학정원 계획도 국민적 평가 거친 후 확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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