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수처법안, 야당의 특검임명법안 비판의견서 국회에 제출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5/04/15 12:01
‘수사기구의 독립성 · 기소권 확보 · 상설운영 여부’ 3대 쟁점 비교 · 평가
정부안 ‘시비거리 자초 법’, 한나라당안 ‘있으나마나 한 법’, 민주노동당안 ‘허공에 뜬 법’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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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답방5억달러 보다는 적은 재산이네
kal기 858 수백명을 정권을 위하여 살해한 자는 정상회담 뇌물 5억달러 받은 개정일인가? 비자금 2000억원으로 호화사치생활하는 학살범 전두환인가? 진범을 유신시절 살해하는데 썼다는 양계장 분쇄기에 넣어야 한다. 분양원가 공약 파기하고 건설사 떡값 받는 열린 사기당은 김근태, 정동영이 아무리 희망돼지 사기쇼를 해도 지지하지 않는다. 분양원가 공약을 안 지키는 열린사기당 전 의원을 양계장 분쇄기로 갈아야 한다. 전두환 학살범을 구국의 영웅으로 찬양하면서 성장한 조중동을 폐간 못 시키는 열린사기당은 즉각 해체하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 정부부처산하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 충분하며 실효성을 위하여 독립적인 임명,보고하에 설치를 하고 기간을 무기한이며 대한내의 모든 검찰과 경찰의 동원지휘권을 부여하며 필요시 군단지휘권을 준다.보고,임명 국민으로 또는 특검상설화에 같은 권한을 준다.
추가
주요업무 입법,사법,행정 부패,부정,뇌물,불법정치자금
추가2
임명 선거,직선 독립기구의장 또는 상설특검장은 상설위원회내에 대법정을 구성하며 재판을 통할한다 또한 필요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보고 전체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