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대법원 제1부 2005.1.27 선고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2005/03/15 12:25 2005/03/15 12:25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통해 판결비평활동 활성화하기로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판결모니터를 활발히 전개하고 구체적 판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기위해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광장에 나온 판...
2005/03/15 11:48 2005/03/15 11:48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위반에 대해 무죄선고한 항고심과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선고를 내렸다. 재판을 맡은 4명의 대법관은, 2004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국회의...
2005/03/15 00:00 2005/03/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