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전문①]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3/15 12:25
판결비평1.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대법원 제1부 2005.1.27 선고 2004도748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지난 1월 대법원 제1부 이용우,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댓글을 달아 주세요
명백한 범죄행위로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비평을 부탁한다. 적어도 판결에 대한 공평한 비평을 하려거던 이것에서 부터 출발을 하여야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 비평하겠다는 제스츄어로 아주 불공정한 게임을 하겠다느느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스스로의 객관성이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누가봐도 지난 몇년간 참여연대는 뚜렷한 정치적 색채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대선이후 그 색채가 더 분명해졌지요.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단체가 무슨 생각에서 판결을 비판하려는지 도통 이해를 할수 없군요. 판결비평이라고 처음 나온 두가지 역시 당신네가 지지하고 좋아못사는 열린우리당과 노사모에 불리한 판결들 뿐이오.
당신네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약속한 검찰의 독립된 인사위원회설치가 지금까지 실천되지않고 법무부장관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현재시스템에 대해 왜 비판하지 않소? 당신네가 생각하는 '공정한' 법집행은 좌파, 혹은 현 정권의 마음에 드는 판결을 해주는것인가?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고(최소한 정치활동도 하는 시민단체는), 방송사 설립을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방송사사장선임에 대통령이 입김을 행사하는 현재의 왜곡된 방송시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길 바라오.
작금의 당신네의 활동은 가증스럽고 웃길 뿐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