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1/22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2. 2006/03/02 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3. 2005/11/03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01/22 14:26
‘공판조서 허위기재’는 사법부 존재의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공판중심주의 훼손하고 사법불신 초래해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사실 규명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하는 과정에서,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07/01/22 14:26 2007/0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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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심의 미루지 말아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03/02 10:59
정부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 수정하고 시급히 입법해야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률안들이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여 사법개혁 작업이 정지되어 있다. 지난 10여 년동안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던 참여연대...
2006/03/02 10:59 2006/03/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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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로스쿨 법률안에서 총입학정원 통제조항 등 삭제하고 입법해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5/11/03 11:33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서 자료집 발행 -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등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자료집 발행 - 국회와 여야 정당 등에 전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 요청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배심제 또는 참심제), 형사소송법 개...
2005/11/03 11:33 2005/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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