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일선 경찰과 검사에게 시민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 진행 지구대장 등 경찰 227명, 평검사 등 검사 325명에게 보내는 741통의 광우병쇠고기반대 촛불시위 탄압항의 시민엽서 오늘 발송해인터넷을 통한 시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 진행중 >>> 우리동네 경찰/검찰에게 엽서보내기에 동참하기(클릭)엽서사례 서울 도봉구의 임**님이 서울중앙지검 이룡일 검사에...
2008/07/10 12:17 2008/07/10 12:17
하태훈(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하태훈 교수 검사는 한 몸이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가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는 검사동일체원칙의 핵심내용이다. 수년간 검찰조직에 몸담고 있다 보면 이 원칙이 몸에 밸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 검사장이나 부장검사의 지시에 이...
2008/07/09 09:51 2008/07/09 09:51
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2008/06/23 13:56 2008/06/23 13:56
거리서명에 18,130명 참여한 1차분 전달인적쇄신 대상에 어청수 경찰청장도 포함시킬 것 요구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ㆍ청화) 오늘(11일) 오전 11시 청와대에 평화적 촛불행진을 벌이던 시민에게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러 수 십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ㆍ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1차분(18,130명)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평화적 촛...
2008/06/11 11:59 2008/06/11 11:59
독재시절 기억밖에 없는 공안검찰 행태, 검찰 치욕의 역사 이어갈 뿐 공안검찰의 수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소집하는 등 검찰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통치시절,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탄압하는데 최선두에 섰...
2008/05/28 13:42 2008/05/28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