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07/11/28 [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2. 2007/11/28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8
  3. 2007/11/12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4. 2007/10/04 [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5. 2007/10/04 [18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
  6. 2007/07/04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
  7. 2007/07/02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3
  8. 2007/05/31 [15회 판결비평]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9. 2007/04/04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1
  10. 2007/04/04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2
  11. 2007/02/26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8
  12. 2006/12/2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허문 행정법원 판결 등을 다룬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해
  13. 2006/11/29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14. 2006/11/24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15. 2006/11/15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16. 2006/11/13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1)
  17. 2006/09/22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18. 2006/09/21 “부패추방 위한 ‘청렴계약’이 불공정 약관인가?”
  19. 2006/08/1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4
  20. 2006/08/02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4”발행 (5)

[제21회 판결비평-판결읽기] 법원, 마음 속까지 판단하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3:49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날개 달아준 법원 판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은 정당한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이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
2007/11/28 13:49 2007/11/28 13:49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8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28 00:00
광장에 나온 판결2007-8호입니다. 서울에서 있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을회관을 막 출발하려는 농민들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에 대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판결과 적법하다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입니다. 1. 대상 판결 -2007.7.6. 선고,제천지원 2007고합13 -2007.10.31.선고 대전고법 2007노284...
2007/11/28 00:00 2007/11/28 00:00
Tag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1/12 00:0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7은,직장내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여 해고된 모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해, 성희롱은 인정하나 해고는 지나치다는 지난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제5특별부, 재판장 조용호,유승룡, 박우종 판사)의 판결과 성북구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공금으로 단란주점 접대와 선물구입 및 해외연수를 한 것이 예산낭비이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성북구 주...
2007/11/12 00:00 2007/11/12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0/04 00:00
제17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5"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일곱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현대차 아산공장과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결한 서울중앙지법판결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파견법을 불법으로 파견된 노동자에 대해서...
2007/10/04 00:00 2007/10/04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18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10/04 00:00
지난 2007년 9월 12일 발표한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6호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 세 편을 소개합니다. 1. 대상 판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특가법 등 위반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2007.9.6. 선고, 2007노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2007/10/04 00:00 2007/10/04 00: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4 00:00
제16회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4"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불허지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가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해당 구청장이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을...
2007/07/04 00:00 2007/07/04 00:00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2007-3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2 00:00
지난 6월 7일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7-3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대상 판결은, 2007년 5월 17일 선고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판결입니다, 비평칼럼은 홍성태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와 이유정 기자(교수신문), 박병섭 교수(상지대 부총장),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가 각각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상판결...
2007/07/02 00:00 2007/07/02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

[15회 판결비평]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31 14:12
상지대 정이사 선임무효 대법원 판결비판 글모음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 한상희 교수, “대법원 판결은 북한의 ‘유훈통치’를 연상케 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열다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 판결로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 무효 판결’을 선정하고, 오늘(31일) 이 판결을 비판하는...
2007/05/31 14:12 2007/05/31 14:12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1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4/04 00:00
지난 12월20일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7-1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FTA협정문 초안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소송에서, 협정문초안을 공개할 경우 이후 다른 국가들의 통상교섭에 활용될 수 있고, 한ㆍ미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될 경우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한 지...
2007/04/04 00:00 2007/04/04 00:00
Tag , ,
Trackback(0) : Comment (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7-2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4/04 00:00
지난 2007년 4월 4일 발표한 [광장에 나온 판결2007-2]입니다. 이번 비평판결은, 한 단체가 경찰에 신고한 청와대 인근 경복궁 근처 인도에서의 대규모 집회 계획에 대해, 경찰이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최를 금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지난 3월 15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비평칼럼은 한상희(건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
2007/04/04 00:00 2007/04/04 00:00
Tag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