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료 고집하는 교육부와 이를 수용한 교육위원장”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30 11:15
29일 교육위 제출 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보고서 여전히 엉터리
교육위원장의 엉터리 근거자료 수용결정 인정해선 안돼
교육부차관이 어제(29일) 오후 국회 권철현 교육위원장을 만나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2009년부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며 추후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전달했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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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지금 정부의 로스쿨 도입방안은 완전히 지방 호족과 법대교수들의 입맛에 맞도록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사법개혁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서민층 자녀들의 법조계진출 장벽은 더 높아졌으며, 법조계 진출 역시 편입학 비리와 다를바 없는 비리의 온상의 전락할 위험마저 커졌다 이런 로스쿨로부터 배출되는 법조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끼리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거대한 호족집단을 형성할 것이다 여기에 무슨 사법개혁이 있고, 민생이 있는가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성적차이가 분명한 대학들간에 내신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돈 있고 백 있는 집 자녀들한테 절대 유리한 영어와 사회경력과 면접점수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무조건 80이상은 합격시킨다니 일단 들어가기는 기득권층한테 유리하게 하고, 법조인 실력이 될만한지는 모르겠다는 것 아닌가 대충 합격해서 지방에서 자리잡고 끼리끼리 봐주면서 지방권력으로 남겠다는 것 아닌가 여기에 무슨 경쟁이 있고, 무슨 사법서비스 향상이 있나 우리 법 제도와 다른 로스쿨을 구지 도입한다면서 그에 맞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금 정부의 로스쿨 제도는 내세운 명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 지방할당제요 지방호족 권력유지 수단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두고 보면 안다 지금도 지역마다 특정 의대 출신들 아니면 개업하기 힘들다 잘못해도 끼리끼리 봐주니 피해는 서민만 본다 특정집단끼리 뭉쳐있으니 비리역시 만연하기 쉽다 생각해보라 특정 지역에 변호사들이 대부분 같은 학교 로스쿨 선후배 동문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서로 편먹고 봐주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사건 처리에 서로 봐주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가 지방 권력집단을 만들겠다는 건가
참여연대는 국민앞에 무릅꿇고 사죄하라를 읽고
로스쿨 도입과정의 장점과 단점을 상세하게 알리지 못한 이해 집단부터 사죄하고 신문에 짤막하게 일본의 로스쿨 폐해를 거론 했는데 이기사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분발하시고 따지면 도입자체가 잘못 된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볼때는 또다른 밥그릇 싸움이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입 자체가 우리현실에서는 잘못이네요 그냥 또 개 밥그릇이네요
썩은 개사법 추종자는 나가뒤져라
썩어빠진 니들이야말로 밥그릇에 미쳐 자빠진 구제못할 개호로시키들이다썩을대로 썩어자빠져 개혁을 거부하는 법조쓰레기들의 밥그릇을 좃까부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