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 법치주의를 도리어 훼손해 인신구속제도를 형벌의 일종으로 악용해서는 안될 것 등을 촉구 오늘(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백승헌, 이하 민변)은 최근 한미FTA저지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이 도리어 법치주의를...
2006/12/21 14:05 2006/12/21 14:05
정몽구 회장 구속 여부를 대통령이 판단해야 했다고 주장해 손 지사의 발언은 검찰권 독립을 짓밟은 것 1.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어제(16일) 경기도 투자설명회자리에서 정몽구 회장의 구속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기업인을 사전에 구속하고 조사를 하느냐.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발언을 한데 이어, “...
2006/05/17 16:29 2006/05/17 16:29
검찰 공안부는 언제쯤 인신구속을 제한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나 범죄혐의 입증방법도 없으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니 1.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위자들에 대한 대검 공안부와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구속영장청구 남발이 이성을 잃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적인 요건도 채우지 못해 준사법기관으로...
2006/05/09 14:02 2006/05/09 14:02
정치적 독립성 및 인신구속, 재벌관련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소신질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7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2005/11/17 11:17 2005/11/17 11:17
법률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기준을 적용한 검찰 1. 서울중앙지검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주식인수대금 이자를 대납케하였으며 분식회계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의 총수 일가에 대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불구속 기소 사유는 박용성씨의 경우 국제스포츠 외교 등에서 중요한...
2005/11/09 14:28 2005/11/09 14:28
불구속 수사 지휘 수용에 대한 논평 - 공안검사 등이 보수진영의 주장에 편승해 법원칙을 무시한 것이 문제 - 이번 기회로 국민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검찰로 거듭나야 김종빈 검찰총장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직 사퇴를 해야하는 사안이 아닌만큼 사퇴하지 않기...
2005/10/14 17:42 2005/10/14 17:42
경찰의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 의견 검찰 제출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 아닐뿐더러 구속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1. 서울경찰청은 '한국전쟁은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소지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7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
2005/10/11 14:20 2005/10/11 14:20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의 충의사 현판훼손 사건 구속영장발부 관련 논평 1. 어제(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의 현판을 무단훼손한 양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
2005/03/10 14:35 2005/03/10 14:35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법집행 해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안상수 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기소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안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면에서 진실을 은폐해왔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안 시장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속의 사유가 된...
2004/10/20 14:20 2004/10/20 14:20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소극적 법적용자로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 청문회 모니터 결과 이상경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이상경...
2004/02/13 14:35 2004/02/1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