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8/29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1)
  2. 2001/11/01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3. 1997/01/14 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8/08/29 10:38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환영공안검찰․경찰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와 국가보안법의 폐해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철환 부장판사)가 어제(27일) 밤, 연세대학교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공안검찰과 경찰의 구속...
2008/08/29 10:38 2008/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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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1/11/01 05:26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표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고, 수사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형사 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행법은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
2001/11/01 05:26 2001/11/0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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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구속영장발부기준에 대한 의견서 발송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1997/01/14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의견서 발송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朴恩正 이화여대 법학)는 최근 법원의 영장발부기준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2. 의견서의 요지는 첫째, 지난 1월 9일 정지형 법원장이 발표한 영장기각기준 강화발언이 파업지도부의 영장발...
1997/01/14 00:00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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